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읍의 평안”(렘 29:7)을 제대로 구하려면 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시리즈는 경제 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시리즈의 취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경제와 공공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용어​

실업

의미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상식적인 많은 정의가 나온다. 직업이 없는 상태, 유급 직업이 없지만 일은 할 수 있는 상태 등등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제 용어와 마찬가지로, 사전상 정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십대 딸, 이웃의 전업 배우자, 은퇴한 할아버지는 직업이 없지만 그렇다고 실업자로 간주되는가? 따라서 이런 모든 경우를 감안할 때 대답은 하나이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미국 연방 정부에 따르면 실업자가 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 일이 없음 (2) 구직 중임 (3) 일할 수 있음. 사람들은 (임시든 시간제나 그 이상이든) 일이 있으면, 고용 상태로 간주된다. 고용도 또 실업도 아닌 사람들은 아예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미국에서 노동력은 군에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 국한되지 않으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구직 중인 열여섯 살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노동력은 또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업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원하며, 일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 부분은 “구직 의욕을 잃은 근로자”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인간은 태초부터 일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알려준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창 2:15) 하셨다. 우리 대부분은 직장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 베이스(Gene Veith)는 이렇게 말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방법은 농부, 제분업자, 빵 굽는 사람의 소명을 통해서이다. 여기에다가 트럭 운전사, 공장 노동자, 은행원, 창고 직원, 계산대 직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이 나라 경제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 단계가 당신과 내가 오늘 아침 식사로 먹었던 토스트 한 조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 

일자리는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인간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경제 시스템이 도덕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직업은 개인, 지역 사회 및 경제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실업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실업은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과 자존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안정감은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일 년 이상 실업 상태였던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앓거나 아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실업 상태가 5주 이하인 사람들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2016년 글로벌 설문조사에서도 젊은이라고 해도 실업 상태에서는 직업을 가진 노인보다도 신체적 복지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체적 복지에 관해서는 나이보다 고용 상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실업 상태인 경우에 특히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가진 젊은 성인(15-29세)은 직업을 가진 노인(50세 이상)과 동일한  수준(31%)의 복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실업 상태인 젊은 성인은 직업이 있는 노인보다 낮은 복지 수치(26%)를 보였다. 

실업이 주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은 자살로까지 이끌 수 있는 절망감이다. 란셋 정신학 저널(Lancet Psychiatr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살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직간접적으로 실업과 관련되었다고 한다. 

장기 실업은 단순한 정신 건강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영적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기관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은 더 넓은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며,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의 관심사가 되어야만 한다. 

기타 세부 사항

실업의 유형

구조적 실업(예; 일자리는 텍사스에 있는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은 경우), 일시적 실업(예; 직장을 옮기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사례처럼), 자발적 실업(예; 현재 임금 수준이 맘에 들지 않아 취직하지 않는 경우), 계절적 실업(예; 여름에 일이 없는 스키장 근로자)과 같이 실업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또한 불완전 고용은 시간제 또는 임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련 개념이다.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학자는 건강한 경제 속에는 자연적 실업률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내 자연적 실업률이 3.5퍼센트에서 4.5퍼센트 사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구의 약 4퍼센트 미만이 실업 상태일 때 우리는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직의 의욕을 잃은 근로자”는 누구인가?

일자리를 원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며,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부는 “노동력 주변부에 붙어 있는 인력”으로 간주한다. “구직의 의욕을 잃은 근로자”는 노동력 주변부에 붙은 사람 중 하나의 하위 집단에 속한다. 구직의 의욕을 잃은 낙담한 근로자는 다음 네 가지 이유 중 하나로 현재 구직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 그들은 자신의 전문 직종이나 영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그들은 이전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3. 그들에게는 교육이나 훈련, 기술, 경험이 부족하다. 

4. 고용주의 눈에 자신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유형의 차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실업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노동통계국은 매달 흔히 “고용 보고서”라고 부르는 고용 상황 요약을 발행한다. 여기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수치가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구직 의욕을 잃은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기에 보고서 수치 하나만 가지고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난달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에 실업률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통계는 비농업 고용의 추세이다. 그리고 그 추세의 수치이다. 인구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경제는 10-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의 수가 대체율보다 높은 경우에 고용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 숫자가 낮다면, 전망이 부정적이고 경제가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 혜택 이해하기

정부는 실직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실업 수당을 제공한다. 가장 일반적인 혜택은 실업 보험에서 지급하는 주간 급여이다. 

실업 보험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실직한 직원에게 임시 수혜금을 제공하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주는 자체 실업 보험 혜택 자격 지침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자격이 된다. 

• 실직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어야 한다. 이건 대부분의 주에서 일자리가 근로자 숫자보다 적어서 실직한 경우를 의미한다. 

• 근로 및 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또는 근무한 시간에 대한 해당 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청구가 접수되기 전 마지막 5개 분기 중 처음 4개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 해당 주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 수당은 손실된 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이전에 벌어들인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마다 다양한 공식을 사용해 금액을 산정하지만,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 소득을 고려한다. 

일부 주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추가 혜택 금액을 제공한다. 아론 핫펠더(Aaron Hotfelder)가 지적한 것처럼 이 금액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는 추가 혜택으로 주는 이 금액을 부양 가족당 주당 25달러 이하로 하고 있다. 

실업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방 소득세 납부를 위해 수혜자는 급여 금액의 최대 10퍼센트의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주가 웹을 통한 실업 수당 신청 제출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무료 전화번호나 여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이 속한 주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실업 보험은 주로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방 및 주 세금(연방 실업세법 및 주정부 실업세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근로자를 대신해 고용주가 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에, 실업 보험은 사실상 간접적인 근로자 보상의 한 형태로도 간주될 수 있다.

원제: Economics for Church Leaders: Unemployment Is a Spiritual Problem

출처: www.thegospelcoalition.org

번역: 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