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읍의 평안”(렘 29:7)을 제대로 구하려면 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시리즈는 경제 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시리즈의 취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경제와 공공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용어: 한계세율 및 평균세율

의미: 한계 세율은 추가 소득에 대해 지불되는 금액이다. 평균 세율은 세금 총액을 과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설명: 현재 수입에 대해 당신이 내는 세율은 얼마인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놀랍게도 이것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세율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은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의 차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다행히도, 그 개념은 일단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전문 용어를 넘어서기만 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우선, 우리는 “세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과세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비율이다. 이 비율은 거의 항상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세율이 1:10이라고 말하는 대신 세율은 10%라고 말한다. 즉, 1달러당 10센트(1:10 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자는 공제 및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은 우리가 내는 금액과는 종종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같다고 가정할 것이다.

미국에는 누진소득세가 있는데, 이는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소득세의 경우, 세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로부터 점점 증가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것은 한계 세율에서의 “한계”의 의미이다. 한계는 경제학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지만, 이 “한계”라는 용어는 “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계 세율은 사용자가 버는 규정된 한계 이상의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단지 하나의 개념만 더 추가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과세 등급’이다. 이해를 위해 우리는 오직 연방 정부의 과세 등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소득에 대한 연방 과세 시스템은 진보적이고 한계적이며, 이것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매 1달러마다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이 소득세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과세 등급을 소득의 특정 금액을 담고 계단 위에 얹어 놓은 양동이라고 상상해 보자. 맨 아래 계단에 있는 첫 번째 양동이에는 “$0~$100 – 세율 10%”라 표기되어 있고, 두 번째 단의 양동이에는 “$101~200 – 세율 20%”이 표기되어 있다. 첫 번째 양동이를 채우면 그 이상의 추가(마진) 달러 소득(예를 들면 101번째 달러부터)은 다음 양동이에 소득액을 채우며 계단을 따라 계속된다. 이 예시는 몇 가지 과세 등급을 포함하는 한계 세율의 누진제 시스템의 이미지를 설명해 준다.

이제 우리는 베키라는 이름을 가진 미혼 노동자의 한계 세율을 살펴봄으로써 실제의 예를 돌아보도록 하자. 다음은 독신 개인에 대한 2020년 소득세 분류이다.

• 0달러에서 9,875달러 10%
  
• 9,876달러에서 40,125달러 12%
  
• 40,145달러에서 85,525달러 22%
  
• 85,526달러에서 163,300달러 24%
  
• 163,301달러에서 207,350달러 32%
  
• 207,351달러에서 518,400달러 35%
  
• 518,401달러 이상일 경우 37%
  

베키가 1년에 8,000달러의 수입이 있다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 이건 10%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베키가 1년에 1만 달러의 수입이 있다면 세율은 몇 %일까? 그건 약간 까다롭다. 베키에게는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베키의 평균 세율을 계산해야 한다.

계단 위의 양동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사용해 보자. 베키의 수입 중 처음 $9,875는 첫 번째 양동이(세율 10%)에 들어가고, 나머지 $125는 두 번째 양동이(세율 12%)로 들어간다. 처음 $9,875에 대해서 그녀는 세금 $987.50을 냈고 $125에 $15를 지불했다. 그녀는 세금으로 총 1,002달러 50센트를 납부했다. 1002.50:10,000의 비율은 약 10%의 평균 세율과 같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베키에게 자신의 한계세율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는다면, 베키는 차트를 보고 12%라고 대답할 것이다. 따라서 베키는 자신이 12퍼센트의 소득세율을 낸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녀는 자신이 벌어들인 9,875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에 대해서만 12%의 비율, 즉 1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한다. 하지만 베키에게 우리의 원래 질문인 "당신의 현재 수입에 대해 지불하는 세율은 얼마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녀는 아마도 12%라고 말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우리는 국세청의 과세 등급에 의해 우리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차트는 우리의 한계 비율(즉, 소득의 한계 세율 적용 구간의 수입 이상의 마지막 몇 달러에 대해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만 말하고 평균 비율(즉, 모든 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의 평균치)은 밝히지 않는다.

우리의 평균 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단지 약간의 곱셈과 덧셈이 필요할 뿐이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베키의 미혼 상사인 밥은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밥의 평균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그의 10만 달러의 수입을 각각의 해당 양동이(한계세율)에 담아보자. 우리가 그의 수입 전부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각 달러당 1에서 10만까지의 번호를 쓴 다음 각각의 버킷에 달러를 넣는다.

• 10% 버킷: $9,875 (1 ~ 9,875)
• 12% 버킷: $30,249 (9,876 ~ 40,125)
• 22% 버킷: $45,399 (40,525 ~ 85,525)
• 24% 버킷: $14,474 (85,526 ~ 100,000)

이제 각 버킷에 포함된 금액에 해당 괄호안의 세율을 곱한다.

• 10% x $9,875 = $987.50
• 12% x $30,249 = $3,629.88
• 22% x $45,399 = $9,987.78
• 24% x $14,474 = $3,473.76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금액을 더한다.

• $987.50
• $3,629.88
• $9,987.78
• $3,473.76
• = $18,078.92

밥은 총 18,078.92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며, 이는 그의 평균 세율이 18.1%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이제 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평균 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한계 세율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했다. 하지만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평균 세율을 알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막 12:17) 납부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급여이든 시급이든 근로자들이 버는 추가 소득의 수준은 그들이 추가로 일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모든 고용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원을 추가적인 일을 위해 얼마나 쓰길 원하시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계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오해는 사람들에게 추가 근무나 작업이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 베키와 밥에게는 연간 4만 달러를 버는 바니라는 동료가 있다. 그는 자신의 한계세율이 12%이기 때문에 수입의 12%인 4,800달러를 세금으로 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는 4,602.38달러만 내고 있다.

바니의 상사는 그에게 매달 세 시간을 추가 근무함으로써 연간 4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니는 국세청 차트를 보고 인상으로 인한 자신의 한계세율은 22%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인상으로 인해 9,240달러(22% x 42,000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잘못) 가정한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4,8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인상으로 인해 4,440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즉, 2천 달러 인상으로 벌어들인 세금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억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고 매우 현명한 사람들조차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재정 관리를 돕는 교회 지도자라면, 언젠가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실, 바니는 그의 한계 구간 이상의 추가 수입($1,875)에 대해서만 더 높은 비율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상 후 4,400달러를 더 내는 것이 아니라 412.50달러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바니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더 높은 세금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결코 더 낮은 순수입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계 세율이 바니의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바니가 더 일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세부 사항들

• 최저 과세 계층에 속하지 않는 한 한계 세율은 항상 평균 세율보다 높다. 최저 과세 계층의 한계 세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평균 세율과 같다. 당신의 가장 높은 한계세율이 무엇이든 경험적으로 평균 세율은 최소한 그보다 몇 퍼센트포인트 낮다.

• 소득 공제는 과세 소득을 낮추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세액 공제는 훨씬 더 좋다. 세액 공제는 소득세 부담의 달러 대 달러 감소를 제공한다. 한계세율이 22%이고 100달러 소득 공제받으면 22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100달러의 세금 공제는 100달러를 절약한다. 국세청이 말하듯이, 세액 공제는 달러에 상응하는 소득 공제보다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소득 공제는 백분율을 사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이다.

원제: Economics for Church Leaders: Understanding Income Tax Rates 

출처: www.thegospelcoalition.org

번역: 장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