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도브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무효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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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의 낙태권 찬성론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태아 생명에 대한 정의 실현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기뻐하지만, 기독교 바깥에 있는 상당수의 우리 이웃은 이를 실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위선적이고 심각한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난하며 종교 단체로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일까? 우리의 친구와 가족과 동료들이 한탄하는 이 결정을 신앙을 가진 우리가 환영하는 이유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을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에 기초하여 이웃의 잘못된 통념에 접근해 보자. 다음은 낙태에 관한 여덟 가지 신화 곧 잘못된 통념과 그에 관한 우리의 대답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신화 #1: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만 존중할 뿐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옹호한다는 주장에 반감을 보인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태아만 옹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아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 상처받고 소외된 생명 모두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가? 

다음의 수치는 “물론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미국의 도시 도처에 있는 위기 임신 센터 대부분을 그리스도인이 시작했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의 입양률은 미국 전체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비율도 일반 시민보다 그리스도인이 훨씬 높다.

입양 비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5%

출처: Barna Research, 2013 report

기부

지난 일주일 동안 가난한 이웃에게 돈, 시간,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

그 외 1%

출처: Pew Research Center, 2014 data

신화 #2: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남성이다.

과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것일까? 자궁이 없는 남성이 어떻게 여성을 대신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다음의 수치를 보자.

아래의 그래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낙태 반대론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가디언 기사의 제목은 이렇다. “여성은 왜 낙태에 더 부정적인가?”)

신화 #3: 나의 몸, 나의 선택 

“나의 몸, 나의 선택”은 낙태권 찬성 운동의 슬로건이다. 이 구호는 픽사 영화에도 등장한 바 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태아는 여성의 발톱과 유사한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 솔직히 이러한 관점은 과학이 태아 발달과 정체성에 관해 말하는 내용과 반대된다.

뱃속의 태아도 그만의 고유한 DNA, 지문, 심장 박동, 사고, 감정, 고통과 쾌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아는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몸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은 확증한다.

신화 #4: 대부분 합당한 이유로 낙태를 한다.

선의를 가진 낙태 찬성론자들은 미국 낙태 대다수의 사유를 강간, 근친상간, 빈곤,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등과 같은 끔찍한 상황에 돌린다. 그러나 다음의 낙태 통계 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모든 낙태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플로리다주의 낙태 사유 통계를 보면, 2020년도 낙태의 75퍼센트 가까이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주에 국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미국 전체 실정을 예증한다고 할 수 있다.

플로리다는 해마다 주에서 일어나는 낙태의 사유를 모두 기록한다. 지난 2020년 플로리다에서는 총 7만 4,868건의 낙태 시술이 행해졌는데, 아래의 표는 각각의 이유와 그 비율이다.

신화 #5: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는 수많은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미국의 낙태 찬성론자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시대(post-Roe world)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임신하게 된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이 자궁외임신, 패혈성 자궁염, 유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현실은 이렇다. 낙태를 강하게 규제하는 주에서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돕스 판결 이후 이러한 것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낙태 반대론자도 낙태 찬성론자만큼이나 산모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화 #6: 낙태 반대 정서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 있다.

일부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는 백인 우월주의라는 더 큰 질병의 징후라고 주장한다.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소수 집단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특권이 있는 위치에서 백인 중산층과 상류층이 자기네 의견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내세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막론하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존재한다. 슬픈 사실은 1976년 이후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 소수민족의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다. 낙태 찬성 운동은 인종차별주의와 연관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낙태 합법화 운동을 주도하는 Planned Parenthood의 설립자인 마가렛 생어(Margaret Sanger, 1879-1966)는 소름 끼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유색인종을 차별했다. 

신화 #7: 대부분의 미국인이 낙태권을 지지한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지만, 만약 이것을 일반 투표에 부쳤더라면 명백한 다수의 동의를 얻었을까? 미국은 일반적으로 낙태권 찬성이 다수 의견이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돕스 판결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를 뒤엎은 것이라는 말인가?

간단히 대답하자면, 아니다. 미국인의 약 71퍼센트는 여성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아래의 그래프는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사이의 수치의 격차가 실제로는 상당히 근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낙태는 예외 없이 항상 합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역시 극소수의 사람들이 낙태는 예외 없이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중간 그 어디쯤 자리하고 있다. 이 둘이 합의에 이르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대부분이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에는 동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말이다.

임신 후기 단계에서는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한다.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에 대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거의 두 배나 많다.     

미국 성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임신 6주가 되면 심장 박동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낙태는 법적으로...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야 한다. 19%

임신 6주에도 허용해야 한다. 25%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7%

임신 6주 전이면 허용해야 하고, 그 이후면 허용하면 안 된다. 19%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6%

임신 6주부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12%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임신 초기가 끝나는 무렵인 임신 14주가 되었을 시점에 낙태는 법적으로...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야 한다. 19%

임신 14주에도 허용해야 한다. 15%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7%

임신 14주 전이면 허용해야 하고, 그 이후면 허용하면 안 된다. 22%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6%

임신 14주부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19%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임신 24주가 되면 건강한 태아는 엄마의 몸 밖에서도 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낙태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야 한다. 19%

임신 24주에도 허용해야 한다. 3%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7%

임신 24주 전이면 허용해야 하고, 그 이후면 허용하면 안 된다. 18%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임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6%

임신 24주부터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34%

예외 없이 어떤 경우든 허용해서는 안 된다. 8%

신화 #8: 낙태 금지가 낙태율을 줄이지 못한다.

낙태 금지법은 효과가 있는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방법 부재로 혹 임신을 중지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듯 낙태 금지법이 곧 낙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용적이다. 그러나 낙태 반대론자의 입장은 실용성이 아닌 도덕성과 관계가 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모든 주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노예제가 도덕적 악인 것처럼 낙태는 도덕적 악이다. 도덕적 악을 억제하고자 하는 모든 법률은 환영받아야 한다.

더욱이 주 차원의 낙태 금지령과 함께 낙태율이 급감했다는 증거 자료도 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극단의 시대에 정직한 질문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논쟁에 관련된 영적 전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잘못된 가정과 주장에 맞서는 것은 이웃 사랑 실천에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의 진리가 되어 버린 신화를 바로잡기 위해 겸손히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이웃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의 삶을 위해서 말이다.

원제: Debunk 8 Abortion Myths

출처: www.thegospelcoalition.org

번역: 염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