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읍의 평안”(렘 29:7)을 제대로 구하려면 경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를 위한 경제학’ 시리즈는 경제 신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시리즈의 취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경제와 공공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용어 

사회기반시설

의미

미국 의회는 두 개의 사회기반시설 법안에 대한 표결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런 계획에 대해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일 가능성이 크고(하나는 초당적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만 지지하는 계획이다) 가격표는 놀라운 숫자(1조 달러의 초당적인 계획안과 4조 5천억 달러의 민주당 계획안)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잊고 있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프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없게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인프라를 다리와 고속도로, 항만과 철도와 같은 경제 시스템의 골격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필수적이지만 그다지 흥미로운 논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은 교통 시스템의 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인프라를 식별할 수 있는 산업, 기관(사람과 절차 포함), 그리고 미국의 국방과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할 수 있는 흐름을 제공하는 유통 능력 등으로 구성된 상호의존적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프레임워크, 모든 수준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부의 원활한 기능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프라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프라는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에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이다.

중요한 이유

우리는 사회 기반 시설이 훼손될 때까지 이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마도 정부가 이것을 보수하리라 추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광범위한 사회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네(정부)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이다.

“그들의 문제”에 관한 범주는 주로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무력화 또는 훼손이 발생한다면 국방 또는 경제가 쇠약해질 만큼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들이다. 중요 인프라 보안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 지침에는 16개 범주의 중요 인프라 부문과 보안 기능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 화학 부문

• 상업 시설 부문

• 통신 부문

• 중요 제조 부문

• 댐 부문

• 군수 산업 기지 부문

• 긴급 서비스 부문

• 에너지 부문

• 금융 서비스 부문

• 식량 및 농업 부문

• 정부 시설 부문

• 의료 및 공중 보건 부문

• 정보기술 분야

• 원자로, 재료 및 폐기물 부문

• 교통 시스템 부문

• 상하수도 시스템 부문

한두 개 영역의 중요 사회기반시설이 우리의 거주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중요 시설의 변화와 규제가 지역 및 지역사회의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폭넓고 일반적인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 범주에는 종종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포함된다(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요 인프라 유형으로 물을 가두고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되어 발전하거나 급수용으로 사용되는 저수지를 조성하는 댐이 있다.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한 주는 텍사스이다. 2019년 현재 미국 내 댐의 약 8퍼센트인 7,000개가 넘는 댐이 있다. 이 중 약 60퍼센트는 개인의 소유이고 그에 대한 고유지비용은 소유주의 책임이다.

홍수 시 범람 가능 지역에 위치한 많은 시골 교회들(심지어 더 많은 이 교회 성도들의 집들)은 이 댐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나 집이 그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그러한 인프라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상 상황과 최악의 재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관심을 위해 미국토목학회(ASCE)가 도움이 될 만한 주요 인프라 분야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ASCE는 4년마다 인프라 보고서 카드에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각 범주는 A에서 F까지의 등급을 받는다. 2021년 ASCE는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등급을 부여했다.

• 항공(D+)

• 교량(C)

• 광대역(C)

• 댐(D)

• 식수(C-)

• 에너지(C-)

• 유해 폐기물(D+)

• 내륙 수로(D+)

• 제방(D)

• 항구(B-)

• 공원(D+)

• 철도(B)

• 도로(D)

• 학교(D+)

• 폐기물(C+)

• 우수처리(D)

• 수송(D-)

• 폐수(D+)

ASCE는 또한 각 주에 대한 개별 평가표를 작성했다.

인프라에 관하여 생각할 때 줌 아웃/줌 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매크로 레벨 이슈를 볼 때 멀리서 바라보고 마이크로 레벨 이슈를 볼 때 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본다. 어느 것에서 시작하든 다른 관점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많은 개척 교회들은 학교시설 등에서 예배를 드린다.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발견했듯이, 이러한 공공시설들은 종종 시설의 HVAC(공조시스템)이나 파이프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정상적으로 시설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용 시설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문제들은 그에 대한 거시적 시각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것이 그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학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교회 개척을 더 잘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 개척을 원한다면, 우리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인지, 악천후에 운전할 수 없는 외곽의 비포장도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교통 기반 시설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기반시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사회기반시설이 우리의 교인과 지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기타 세부 사항

•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412만 마일의 도로가 있다. 국내 고속도로 시스템의 핵심은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전체 도로의 1퍼센트가 조금 넘는 47,575마일이지만, 이 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주(州)간 고속도로와 179,650마일의 다른 주요 도로들은 미국 고속도로의 화물 및 교통의 대부분을 운반하는 내셔널 하이웨이 시스템을 구성한다.

• 미국 도로의 대부분 중 294만 마일은 시골에 있고, 나머지 118만 마일은 도시 지역에 있다. 407만 마일의 도로 중 약 268만 마일은 포장도로이며, 여기에는 도시 지역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된다. 하지만, 139만 마일 혹은 미국 전체 도로 마일의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비포장 자갈 도로이거나 흙길이다. 이것들은 주로 지방 도로이거나 시골 지역의 소규모 도로들이다.

• 2000년과 2013년 사이에, 미국은 매년 평균 13,788마일의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다.

• 미국에는 614,387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중 거의 10개 중 4개는 수명이 50년 이상 된 것들이다. ASCE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교량의 거의 10퍼센트가 구조적 결함이 있었고, 평균적으로 매일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교량을 통과하는 1억 8천 8백만건의 통행이 있었다.

•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금의 출처인 연방 고속도로 신탁 기금이다. 이 기금의 주요 자금원은 연방 자동차 연료세이다. ASCE에 따르면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 경유 24.4센트의 세금은 199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으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감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 2014년 연방 정부는 고속도로 인프라(교량 포함)의 건설 비용으로 435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주 및 지방 정부는 483억 달러를 지출했다. 주 및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 구역 이외 지역의 모든 고속도로와 도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원제: Economics for Church Leaders: The Importance of Unexciting Infrastructure

출처: www.thegospelcoalition.org

번역: 장명근